1960년대 우리나라는 절대빈곤률과 실업률이 30프로를 넘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 끼니를 먹고 자신의 직업을 가질 인권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쿠테타를 이르킨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당시 국민들은 젊은 군인이였던 박정희에게 나라의 미래를 맏겼던 것입니다

그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보다

하루하루 끼니를 먹고 자신의 직업을 가질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저는 그당시 절대빈곤률과 실업률이30프로가 넘는 가난한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정권아래서

경제발전을 선택했던 국민들과 정부의 선택에 공감합니다

자신들이 누릴수 있는 민주주의의 자유보다 하루하루 끼니를 먹고 자신의 직업을 가질 인권과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신념을위해서 말이죠

그러한 국민들의 선택으로 박정희는 대통령선거에서 모두승리하고 유신헌법도 국민들의90프로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박정희정권은 취임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죠

여기서

프레이저보고서라는 한쪽에 편향된 동영상을 반박하자면

http://www.youtube.com/watch?v=nYTHF4HuRt8

http://blog.naver.com/kuksism?Redirect=Log&logNo=70153606817

이두가지에 압축되어 있을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만 한국을 평가하고 한국의 가능성을 평가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또한 각색하고 짜집기한것에 불과하죠

또한 박정희정권에 수출전략이 토끼 돼지털에 불과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선동영상에 넘어가지는 않겠죠 ,,,,

또한

동영상에서는 박정희의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형편없어 미국이 원조를 빌미로 압박을 넣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동입니다.

무엇때문에 전환하였는가: "유럽이 전후 경제를 회복하면서 금 보유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은 달러 위기(dollar shortage)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국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과정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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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60년도 미국이 겪었던 Dollar shortage 관련 논문

출처: Review of Social Economy, Volume 19, Issues 2, 1961

"President ordered all federal agencies to "cut their foreign spending to the bone" in order to stem the increasing deficit in the United States balance of payments with its consequent drain on the nation's gold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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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미국은 우리나라 원조방식을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에게 미군주둔 비용 부담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르고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기존 방식의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면정권의 정책을 똑같이 베꼈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장면정부에서 마련됐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1차상품(농산물/천연자원)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을 공업화에 쓰자는 전략이었는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뒤엎고 철저히 공업화전략에 집중하여 수출지향적 발전을 유도합니다. 장면정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다.  

박정희 정부가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수입대체화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이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개도국/후진국들이 수입으로 인한 국부유출과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대체화, 즉 수입해서 쓰는 물건을 대신 만들어서 내수를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을 선택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신흥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환경과도 잘 맞물립니다. 

1. 일단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것에 매우 관대한 자세를 보였는데, 당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갈등이 매우 극심했던 탓에 후진국을 '그대로 냅둘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낙후될 경우 내부 불만이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공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선진국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의 수출상품을 "사줘야하는" 처지였다. 당시 GATT 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불균형 발전을 인정하였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무역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전쟁이 이제 막 끝나고 유럽과 미국이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대호황이었다는 점도 큰 작용을 했다. 특히 미국이 최강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세계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원조와 전후복구 비용 충당을 통해 자유진영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수출전략을 선택하여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린 반면, 수입대체화를 선택한 중남미 국가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고, 결과론 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것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경제발전에 있어서 빼놓을수 없는것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산임녹화 산업입니다

특히 산업화를 가속시킨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10년후로 미뤄졌을것입니다

야당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말이죠

로 말이죠 ,,,

당시 1960년대 한국정부는 5000만불조차 없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인인 11인도

공장몇개 가진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기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와서  선택과 집중을 한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과 공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중공업산업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기간에 발전시킨것으로

독재를 통해서 단기간에 중공업산업을 육성시켰죠

이렇게 중공업산업을 육성시킨 박정희는 우리나라의 기반산업을 닦은 인물인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강조하자면

그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보다 목고살고 일하는 인권의 향상을 더 요구했고

그에 따른 독재정권을 "선택"한것입니다.

또한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표창원이 주장했던것들 다 법률적으로 어이가 없는것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즉시강제를 할수있다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심이라는 것도 결국 민주당의 주장인데 말이죠

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행동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정원녀라는 사람의 차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주소를 알아낸것이나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남의 집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기자를 부른점이나

국정원녀의 가족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점 이런것은 말도 안되는 잘못입니다.

또한 애초에

국정원녀의 집을 선관위에 신고한것은 그곳에서70명의 국정원직원이 댓글알바를 한다는

신고를 한것입니다

사실확인을 할려고 선관위직원과 민주당관계자들이 국정원녀의 집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정원녀의 집이 70명이 댓글작업을 하는곳이 아니라는것을 민주당관계자와 선관위가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죠 여기서 선관위의 개입은 끝난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서로 확인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않고 국정원녀의 집앞을 가로막고 국정원녀집에 가족이 못들어가게하고 영장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증거은폐의 의혹이 있다는것이 이유였죠 그리고 그집앞을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의 진술도 하지못하고 증거도 못내놓으니 영장이 발부될리도 없었고

국정원녀는 민주당관계자와 경찰 기자 선관위직원이 들어와서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은것도 민주당입니다

컴퓨터를 완벽하게 압수한다는 보장없이는 집안에 들어갈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 민주당관계자들이 계속 문앞을 지키자 국정원녀는 민주당을 고소하고 증거로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나온

경찰수사결과는 아시는 바와같이 아이디40개가 나왔다는것인데

여기서 아이디40개라는것이 말이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만든 아이디가 40여개라는것입니다

또 오늘 경찰에서 나온 의혹도 국정원녀가 자신의 컴퓨터로 정치성향글에 추천이나 비추천을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ㅤㄷㅚㅆ다는 것입니다.

이겄도 사실 단순하게 일어날수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기 있는 유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런 추천 비추천을 안했을까 싶네요 ,,,,,

근데 여기서 또 국정원녀가 설사 그러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안됩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내놓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증언을 하기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이 사건개요인데

알고보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내부고발자가 직접진술을 하는것도 안된다고 하니 뭐 증거하나도 없는것이죠

박지원도 인정했다싶이 말입니다

여기서 국정원녀사건을 잘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쓰게ㅤㄷㅚㅆ습니다

//김잭규 야

박정희가 했다는 비리에 대한 사실을좀 보여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