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이 1960년부터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

개설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원 및 변천

연방제 통일방안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연방제는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 최종 정리된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은 크게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 ②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③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은 ① 남한에서의 군사통치 청산과 민주화, ②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통한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③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 저지와 남한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 종식 등이다.

연방정부의 구성은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연방통일정부는 최고의결기구로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설 집행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부를 지도·감독하고 지역정부는 동등한 권한과 임무아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방의 운영원칙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남북 윤번제로 실시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10대 시정방침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10대 시정방침은 ① 자주성 견지, ②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대단결 도모, ③ 남북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④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⑤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동, ⑥ 전체인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⑦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⑧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보호, ⑨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현황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수정․제의하였다. 그 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등 논리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단계론적 연방제는 서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충격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완성형 연방제’에서 ‘단계론적 연방제’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