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영토선 아니다”발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건 인용문을 쓰기전에 미리 말해둘게 있는데,
잠시만 ‘나는 미국인이다.’ 라고 생각한뒤 이걸 보십쇼.

다음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1. NLL은 남북합의로 이뤄진 경계가 아니다.
2. 고로 재합의 해야한다.

이 두 주장은 모두 사실입니다. 팩트죠.
남북이 합의한 휴전선과 다르게,
NLL은 UN이 일방적으로 정했고 북측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보하지 않았냐 하면, NLL이라는게

‘더 이상 북진 말라’ 는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선포였기 때문이죠.

단, 여기서 빠진게 있는데,
(이제 한국인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1. 서해5도 에 대한 영유권은 합의됐습니다.
2. 1973년까지 북한은 이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약 20여년간 군사분계선으로 지켜진것이죠.


이 NLL문제는 1992년 남북합의서에서 언급됩니다.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1조)
•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9조)
•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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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노무현의 말말말-1-] 대통령 못해먹겠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161&s_no=342161&page=1

사실은... [노무현의 말말말-2-] 주권 포기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