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 중단 보상 차원..재학 중 입대 38만명 달해
- 이달 중순 교육부 협의 과정.. 수치화·형평성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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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군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복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군 복무 인원이 대학 재학 중 입대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방안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교 강의를 듣도록 하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대학생 복무 이행자들에게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복무 이행자들에게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입학시 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간부·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과거 군 가산점제도가 병역 형태와 무관하게 복무기간으로만 적용됐던 점을 미뤄볼 때, 이 제도 또한 복무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범위를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 소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측 부처의 해당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편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 교육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수업 이수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만만찮다. 군 복무를 대학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인정 학점 범위, 과목 등 사안마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군 복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준다거나 해서 장애인 등 군대에 가기 힘든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0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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