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28201007798

'진보당 수사' 국정원의 역습?

'조직 축소' 위기몰린 국내파트·수사국 탈출구 필요
이석기 '종북 낙인' 손쉬운 대상…3년여 내사 거친듯
검경 제치고 직접 '국회 수색' 정치적 의도 뒷받침
박 대통령 '개혁' 발언 이틀뒤 '전격'…시점도 묘해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알려진 혐의 내용들은 충격적이다. '총기 준비' '주요시설 타격' 등 다소 황당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단순히 '시대착오적 망상'이 아닌 실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로부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정원이 하필 이 시점에 '국토 참절·국헌 문란·폭동'을 준비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밀고들어온 것을 두고는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그동안 준비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국내파트 및 대공수사권 폐지는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야당이 국정원 개혁을 고리삼아 원외투쟁을 이어가고, 종교계·학계의 시국선언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여당으로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쪽 개혁안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까지 나서서 국정원 조직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히는 상황도 국정원에는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언제든지 걸면 걸리는 '약한 고리'인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를 겨냥한 것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 내부 조직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은 이미 '오픈'된 인물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벌이기에는 너무 손쉬운 대상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내파트, 수사파트의 축소·폐지를 막기위한 국정원의 존재증명 성격이 강한 수사로 보인다"고 했다. 내국인, 특히 정치인이 관련된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공안부서가 맡는 것이 적절한데 국정원이 굳이 직접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공개한 것은 남 원장의 '개인기'에 가까웠다는 시각이 많다. 반면 이번 수사는 남 원장보다는 국정원, 그중에서도 국내파트와 수사국 쪽의 조직적 움직임이 우선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파트와 수사국은 국정원내에서 이른바 '갑'이다. 북한·해외파트보다 인력도 많고 승진도 앞선다. 이들 조직의 생존 의지가 이번 수사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때 처럼 극히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는 남 원장의 독단적 상황판단에 무게를 싣는 분석도 많다. 남 원장은 대화록 무단공개 뒤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지 이틀만에 국정원이 움직인 것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의 기능을 인정해 달라'는 일종의 시위라는 말도 나온다. 국내정보 수집,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의 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들을 존속시키기 위해, 자체 개혁안 발표 직전에 자신들의 존재를 대통령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3년간 이 의원 등에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 전에 주요 혐의를 잡고도 이제야 공개수사에 들어간 점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이런 수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공개수사에 착수할 때는 (혐의를 입증할 내용들을) 다 확보해 놓고 한다. 우리가 국회 청문회까지 다받았는데 수사 시점이 애매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하고 국정원이 의원회관까지 들어갈 정도라면 혐의 입증에 상당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를 국정원의 존재증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재판까지 갔을 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정원이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코너에 몰린 국정원이 판을 뒤집기 위해 서둘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딱 5년 전인 2008년 8월27일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군 장교들과 사귀며 정보를 빼내 북한에 건넸다는, 이른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발표했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첫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뒤이어 불어닥친 공안정국 와중에 발표됐다. 이 때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출신 공안통으로 완성된 사정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