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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군가산점 제도.
게시물ID : sisa_43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2297
추천 : 4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08/02/14 19:19:26
군필자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나 장애인분들이 신체적 특정상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하듯, 남성이라는 이유로 황금같은 20대의 2년을 희생하는 군필남성들에게도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을 위한 희생을 존중하자는 것을 일부 여성단체의 발언처럼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해석하려 하면 안되죠.

하지만,
지금 시행하려는 군가산점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위를 통과한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의 임용문제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취지와 그다지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군필자는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제도권 밖의 군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또한 임용시험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산점제도는 불필요한 양성평등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은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면 군가산점제도가 시행됐을때 상당부분 여성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임용은 최대한 능력순을 보장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군필자에 대한 예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군필에 대한 예우는 군필자중 극소수의 공무원 임용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임용후 처우에 대한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자꾸만 제도를 공무원 임용의 문제로만 해결하려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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