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말한 사전판례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현행범이라고 단정할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이 사조직의 의혹만으로 경찰이 즉시강제로 남의 집문을 부실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독재정권에나 나올법한 공권력의 횡포죠
다시 말하자면 제가 님의 집안에서 새누리당이 댓글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집문을 부실수 없다는것입니다
증거나 근거 없이 말이죠
물론 이것은 공무원에도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767&s_no=432994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제가 쓴 박정희 정권과 그당시 국민들의 판단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과와 그당시 국민들의 판단을 평가한것이죠
님이 착각하는것이 박정희정권의 경제성과를 옹호하면 박정희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것입니다 ^^
일단 님이한 국정원녀사건의 반박은 다한것 같고요 ^^
증거가 없이 경찰에 증거를 제출못하면서 사전영장제도나 즉시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현행범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민주다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죠 ^^
또한 프레이저라는 동영상에 반박을 더 하자면
정규재는 그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 반박을 한것이랍니다 ^^
프레이저보고서라는 한쪽에 편향된 동영상을 반박하자면
http://www.youtube.com/watch?v=nYTHF4HuRt8
http://blog.naver.com/kuksism?Redirect=Log&logNo=70153606817
이두가지에 압축되어 있을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만 한국을 평가하고 한국의 가능성을 평가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또한 각색하고 짜집기한것에 불과하죠
또한 박정희정권에 수출전략이 토끼 돼지털에 불과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선동영상에 넘어가지는 않겠죠 ,,,,
동영상에서는 박정희의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형편없어 미국이 원조를 빌미로 압박을 넣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동입니다.
무엇때문에 전환하였는가: "유럽이 전후 경제를 회복하면서 금 보유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은 달러 위기(dollar shortage)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국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과정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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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60년도 미국이 겪었던 Dollar shortage 관련 논문
출처: Review of Social Economy, Volume 19, Issues 2, 1961
"President ordered all federal agencies to "cut their foreign spending to the bone" in order to stem the increasing deficit in the United States balance of payments with its consequent drain on the nation's gold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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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미국은 우리나라 원조방식을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에게 미군주둔 비용 부담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르고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기존 방식의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면정권의 정책을 똑같이 베꼈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를 칭찬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으나 의도적으로
동영상은 배제했죠
즉 박정희 정권이 무능력해서 토끼와 돼지밖에 팔 능력이 안되고 계획이 없다고 선동하는 자료인것이죠
또한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 경제적 위협의 정도에 대한 인식 차로 인해 한국은 가장 다루기 힘든 상대였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 측은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의 저항은 일시에 무너졌다"
즉, 모든 수단을 통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한거지, 동영상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아무 생각없이 미국이 하라는대로 끌려다녔던 것은 아니라는것이죠
그 실례를 들어보자면『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방적으로 고쳐라. 해서 고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 계획 입안자들이 여러 그룹이 있었고, 그것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여론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린거지. 미국의 의중이 대다수 반영이 되었다지만, 실제로는 우리측 현실에 맞도록 조정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 표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박스의 정책변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측 입장과 우리측 입장의 교묘한 절충점과 타협점을 찾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이런 현저한 업적들에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교육받은 근면하고 훈련된 한국 사람들 자신이었다. 한국 사람들이야 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었다.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
이라는 글귀도 적혀있죠
"1965년 9월, 미국의 충고로 한국정부는 저축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자율을 30%로 인상시켰다. 그 정책은 명백히 성공적이었다. 1년 이내에 저축액은 3배가 되었다. 동시에 생산부문과 여러 산업체처럼 각 부서에 수출목표를 할당시키면서 이러한 개혁들은 병행되었다. 특혜금융, 수출특혜, 관세특혜, 수출증대 보상제들도 자발적인 수출상품 생산을 고무시켰다. 이 정책 도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수출액은 2배 이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자화자찬과는 별도로 몇페이지를 건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자율 또한 문제가 되었다. 1965년 이자율을 16%에서 30%로 인상하였지만그것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즉 국외자본을 빌려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실패로 귀결된 것임을 자인한 셈이죠
미국이 모든것을 다해서 국가가발전했다??
이것이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환율문제도 고정환율 제도는 사실 미국이 해방직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입니다 ^^
세재개혁은 미국은 당장 하라고 압력을.. 박정희는 좀 있다가. 미국은 그럼 원조 중단. 박정희는 쫄아서 당장할께. 이런 식으로 썰을 풀었던는데 말이죠.. 정작 진짜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1963년도에 킬렌은 한국정부가 예산결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세제계혁을 단행할 때까지 9개월 간의 원조금 방출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세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킬렌이 AID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1961년 쿠데타 직후에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이미 착수를 한 상태이고, 1967년에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지. 세제개혁은 미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킬렌이 원조자금방출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원조자금 지원정책이 의사일정 지연으로 처리가 안되서였고, 경제개발 계획에 비현실적이라거나 문제가 있어 지원을 안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야함. 이 부분은 프레이저 보고서의 오류인것이죠
답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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