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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사건은 아직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네요
게시물ID : sisa_342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랑케
추천 : 0
조회수 : 1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04 01:23:1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71021

오유에서 평범하게 오유 주류인 문재인 지지와 기타 활동을 했다면 확실히 헛다리로 끝났겠지만
반대의 활동을 했다고 하니 16개의 아이디가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애초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갖추지도 못한상태에서 
미행하고, 접촉사고로 추적하고, 감금까지 했던  민통당측의 위법(초법)적 행위는 심판받아야 겠지요

그건 그거고 국정원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덜 풀린 상태네요
법에 대한 지식이 얕아 국정원녀에 대한 수사를 여기서 더 진척시킬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더 깊게 파고들어볼 가치는 있어보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어차피 정부와 모두 한통속이다 등) 보단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이 한번 가늠해 주세요
법리상 추가적으로 좀더 깊게 파고 드는것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국정원녀의 추천비추천(단순 이 행위만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법조계의 일반론은 읽었고 거기 동의합니다)까지만
수사한걸로 끝을 내는것까지가 법의 테두리내에서의 최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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