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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지원 및 대북송금 내용 (자료) - 사견...
게시물ID : sisa_343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aMeca
추천 : 13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1/04 13:59:40


우선 저는 친북 종북 좌빨 아닙니다...

김정일 김정은 개객기 ~!!!...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B6oP5wfK-rY


대북송금은 일반 물자지원이 아닌 대북으로 실질적으로

들아가는 현금환(달러)를 수치화 하여 통일부에서 국정조사때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뉴스 내용을 해석하면 10년 KBS1 뉴스라인)


위에서 설명한 자료의 금액의 일부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금액(달러)을

뽑았다고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참 아래 자료에서 남북교역액에는 -무상지원, 경수로건설, kEDO중유, 경제협력 제외- 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북지원 이나 물품 지원 금액보다 실질 대북송금 금액(달러)이 중요한것은

물자를 보내어 구호 또는 지원을 했을시에는 그 물자를 되팔이 하지 않는 이상 

그 돈으로 뭐 무기를 만든다거나 하기가 힘들다는거죠..

뭐 그 물자를 사는데 쓸돈을 아껴서 무기를 만들수 있지 않냐? 라고 말할수도 있지만.

그럴정도의 여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금액(달러)를 직접받았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그 받은 금액을

얼마든지 유용할수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반인의 생각으로)....


우선 저희는 대북지원과 대북송금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할듯합니다.

대북지원은 아래 대북지원 현황에서 보듯이.. 국가나 민간이 무상 및 차관으로 구호물자 및

무상지원(식량, 의료 물품) 등을 정부/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봐라 북한 퍼주기 했지 않냐? 이 정부는 퍼주기 안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통계가 바로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북지원 자체가 송금과는 다르구요..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많이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북지원 자체는 퍼주기 하지 않았죠.. 대북송금과는 다르게요 ^^.



대북지원과는 다르게 대북송금에 관련된 내용이 뒷바침 되는것이 교역량이 늘거나 북한 개성에서 생산하는 생상량과

개성에서 북한주민을 고용하는 노동력이 늘시에는 당연히 그쪽으로 줘야할 비용일 늘어난다는건 사실일것입니다.

아래를 보면 북과의 교역량도 꾸준히 늘고 개성공단의 생산량과 생산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




여튼 교역량이 늘고 물자가 많이 오고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송금하는 금액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른건 다 몰라도 이건 사실이겠죠....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줘서 북한이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고 

개발 하고 싶은 미사일 및 엉뚱한 곳에 투자하게 한 정부는 누구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명박 정부가 돈을 더 줘서 딴짓을 했네.. 노무현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 퍼주기 해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개발하고 딴짓 하네.. 하면서 종북 친북 성향을 만들어서 그런것으로 자꾸 논쟁을 만들어

가려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일것 같습니다... 누가 돈을 줘서 그런지 모르는거에욧 ~!!!


위의 통계자료들을 간단하게 액셀로 변경해서 보기 편하게 만든 그림이 아래입니다.

(환율은 당시 연별 평균환율을 사용했습니다)





================= 참고한 내용 =====================

대북지원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84

(대북지원내용)

http://worldrank.co.kr/stat/3962


남북교역액 (무상지원, 경수로건설, kEDO중유, 경제협력 제외)

 - 일반 교역, 위탁가공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8&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개성공단 생산액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7&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연도별평균환율

http://www.itstat.go.kr/stat/graphView.htm?mclass_cd=ID&detail=2&startYear=2002&endYear=2011&ctrlRadio=year&x=29&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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