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판결입니다.

이후 이걸 뒤집을 사건, 판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5.18은 민주화운동인 거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사람이 많네요.

1.전두환,노태우의 사면?

사형판결에 대한 사면입니다.

YS가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했고, DJ때 이뤄졌죠.

2. 지만원의 명예훼손 무죄판결?

판결문에서 말합니다.

지만원의 주장에서 민주화운동의 주체를 지칭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장이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1,2번 판례 모두 5.18이 민주화운동이란 점을 뒤짚는 판결이 아닙니다.

5.18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