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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보당 녹취록, 국민적·법리적 상태에서 보고 있다"
게시물ID : sisa_433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3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30 12:24:34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30115112751

민주당은 30일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정황이 담겼다는 이른바 5·10 녹취록 문제와 관련,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하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태도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정원의 국가반역행위 처벌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민적 열망과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전면에 나섬으로서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군대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저지른 군사쿠데타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한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체포영장과 관련,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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