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이라고, 각하를 탈당시킬려고하고, 당이름을 바꿀려고하고, 중진의원 몇명 공천안하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꾼것은 다른것이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2틀전 KBS뉴스였을겁니다. 이슈&뉴스라는 기획보도 중 담배곽에 흡연으로 인한 질병사진을 넣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각하가 좋아하는 미국도 올해부터 한다고하고, 호주도 할려고한다고합니다.
캐나다는 이미 시행해서 흡연인구를 줄였고요.
그런대 우리나라는 8년째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하더군요.
박사님이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4대 메이커 회사가 전세계 담배시장에 7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메이커의 가치가 수조원에 이른다.
그런대 그런 법안으로 회사의 메이커인 담배곽의 디자인을 바꾸면 한미FTA로 인하여 ISD소송이 일어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진 사항이다.
호주의 보건장관?은 아름다운 여성분이였는대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담배회사들이 협박이나 로비로 이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착오입니다."
한미 FTA이전에 충분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 법안 발의나 통과자체에 ISD로 제소당하면 어떻게하지?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
필요한 법안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이야기.
이제 하나씩 우려했던 공포가 사실로 다가옵니다.
4월 총선 잊지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