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비슷한점을 많이 느낍니다
시작이 독일헌법과 유사한 체제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벌이게 된다면 민영화는 끔찍한 재앙이되어 돌아
오겠지요?
그리고..기초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중
하나가 우리나라 및 독일, 북구국가인데 이들을
제외하고 국민기초보장제도에 성공한 나라가
있을까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다 재정적으로 잠식된 남미
국가(칠레 제외), 동구유럽이 결국에는 좌선향되고
일부 유럽국가들이 사민주의로 돌아서는거에
심각함을 느껴야합니다..
국가가 방대하고 자원이 많은곳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경제계획이 통제되기 때문에 민수자본이
들어간뒤 공공재로 전환이 되지만 자원도 읍고
인구도없는 나라에서 민영화는 치명타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보수는 자기 무덤파고 있는겁니다
정치의 힘은 결국 자원인데 민영화로 인해 기업이
횡포를 부리면, 시민혁명이 반드시 일어나게되고
그로 인해 국가는 피폐해지게 될겁니다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