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목할 부분
"또 '박근혜가 2002년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으므로 그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란 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방북을 친북이나 종북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하면 대통령 후보 부적격이라는 시각이 잔존하므로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평가 행위로 볼 수 있어 비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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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박근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꼴버러지들아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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