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해외입양 가면 부자나라에서 잘 사는데... 뭘!"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었다.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으로 보내는 나라도 유럽이나 북미와 같이 잘 사는 나라라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 몇몇 해외입양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나의 고정관념이 서서히 깨져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의 아픔이나 어두운 과거를 남에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외입양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해외입양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04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제 홍보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위원회가 하는 일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외국기자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중 한 분이 한국계 네덜란드 입양인 여성이었다.
우연히 만난 해외입양인
그 당시, 나는 그녀에게 장준하 사건, 최종길 교수사건 등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며 언론보도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덜란드 언론에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도해 주었다. 2004년 말 그녀가 한국에서 특파원 활동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귀국하려할 때 주한네덜란드 대사가 관저에서 송별회를 개최했었다. 그곳에 나도 초청을 받았다. 그 송별회 자리에서 나는 3∼4명의 다른 해외입양인들을 만났다. 그런데 당시 부유한 나라에서 온 해외입양인들의 표정이 내가 상상하던 것만큼 밝지 않아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 후 2005년, 또 다른 자리에서 해외입양인들을 만났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 해외입양인들과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그들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어느 날, 한 미국입양인 여성과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당시 나는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 활동을 외국에 소개하는 영문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영어 자막을 읽는 성우 역할을 한국계 미국입양인들에게 부탁했다.
진실위 동영상에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학살, 국가폭력, 비인간적 고문이나 의문사 희생자와 유족의 기막힌 삶의 역경에 대한 증언이 나온다. 그런데 성우 역할을 하던 한 미국 해외입양인 여성이 이 피해자들의 영어 자막을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곧 녹음을 중단했다.
나중에 녹음이 끝나고, 그 미국입양인이 갑자기 울었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인권침해와 집단학살 유족의 이야기가 곧 자기를 못 키우고 해외입양 보낸 친부모의 이야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사라진 환상 "부유한 나라로 입양 간 행복한 사람들?"
그날 이후, 나는 해외입양인들과 급속히 가까워졌다. 많은 해외입양인들과 만나며 그들이 살아온 고된 삶에 관한 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점차 "부유한 나라로 입양 간 행복한 사람들"이란 환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울 워커힐에서 일본인 폭행 후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서 7년 구형을 받은 미국입양인 마이클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마이클을 지난해 초에 만났다. 그는 평소 미혼모 아이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며 공놀이도 해 주었다. 평소 그런 마이클의 자원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마이클이 강도 상해 혐의로 7년 구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오는 18일은 마이클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날이다. 나는 그가 7년형을 받을까 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16일은 해외입양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양부모에게 성적 학대 등 온갖 고통을 당하고 성장한 마이클의 강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해 달라는 요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클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라도 정부가 해외입양보다는 친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고아수출대국' 이라는 오명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한국전쟁 후인 1955년, 전쟁고아 8명이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지금까지 약 24만 명 아동이 국내·외에 입양되었다. 지난해에만 2400여 명이 입양됐는데, 이 중 1500명은 국내로, 900명은 해외입양 되었다. 미국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해외입양 온 아동수는 우리나라가 734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필리핀(216명), 3위 우간다(196명), 4위 인도(168명), 5위 에티오피아(126명), 6위 콩고민주공화국(116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자랑스럽고 영광된 1등의 이 기록을 지난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간 독보적으로 지켜왔다.
미혼모 정부지원 예산 오히려 삭감...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받아야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었다.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으로 보내는 나라도 유럽이나 북미와 같이 잘 사는 나라라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 몇몇 해외입양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나의 고정관념이 서서히 깨져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의 아픔이나 어두운 과거를 남에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외입양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해외입양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04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제 홍보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위원회가 하는 일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외국기자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중 한 분이 한국계 네덜란드 입양인 여성이었다.
우연히 만난 해외입양인
그 당시, 나는 그녀에게 장준하 사건, 최종길 교수사건 등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며 언론보도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덜란드 언론에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도해 주었다. 2004년 말 그녀가 한국에서 특파원 활동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귀국하려할 때 주한네덜란드 대사가 관저에서 송별회를 개최했었다. 그곳에 나도 초청을 받았다. 그 송별회 자리에서 나는 3∼4명의 다른 해외입양인들을 만났다. 그런데 당시 부유한 나라에서 온 해외입양인들의 표정이 내가 상상하던 것만큼 밝지 않아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 후 2005년, 또 다른 자리에서 해외입양인들을 만났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 해외입양인들과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그들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어느 날, 한 미국입양인 여성과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당시 나는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 활동을 외국에 소개하는 영문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영어 자막을 읽는 성우 역할을 한국계 미국입양인들에게 부탁했다.
진실위 동영상에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학살, 국가폭력, 비인간적 고문이나 의문사 희생자와 유족의 기막힌 삶의 역경에 대한 증언이 나온다. 그런데 성우 역할을 하던 한 미국 해외입양인 여성이 이 피해자들의 영어 자막을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곧 녹음을 중단했다.
나중에 녹음이 끝나고, 그 미국입양인이 갑자기 울었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인권침해와 집단학살 유족의 이야기가 곧 자기를 못 키우고 해외입양 보낸 친부모의 이야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사라진 환상 "부유한 나라로 입양 간 행복한 사람들?"
그날 이후, 나는 해외입양인들과 급속히 가까워졌다. 많은 해외입양인들과 만나며 그들이 살아온 고된 삶에 관한 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점차 "부유한 나라로 입양 간 행복한 사람들"이란 환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울 워커힐에서 일본인 폭행 후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서 7년 구형을 받은 미국입양인 마이클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마이클을 지난해 초에 만났다. 그는 평소 미혼모 아이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며 공놀이도 해 주었다. 평소 그런 마이클의 자원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마이클이 강도 상해 혐의로 7년 구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오는 18일은 마이클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날이다. 나는 그가 7년형을 받을까 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16일은 해외입양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양부모에게 성적 학대 등 온갖 고통을 당하고 성장한 마이클의 강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해 달라는 요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클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라도 정부가 해외입양보다는 친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고아수출대국' 이라는 오명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한국전쟁 후인 1955년, 전쟁고아 8명이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지금까지 약 24만 명 아동이 국내·외에 입양되었다. 지난해에만 2400여 명이 입양됐는데, 이 중 1500명은 국내로, 900명은 해외입양 되었다. 미국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해외입양 온 아동수는 우리나라가 734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필리핀(216명), 3위 우간다(196명), 4위 인도(168명), 5위 에티오피아(126명), 6위 콩고민주공화국(116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자랑스럽고 영광된 1등의 이 기록을 지난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간 독보적으로 지켜왔다.
미혼모 정부지원 예산 오히려 삭감...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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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5월 11일, 입양인의 날에 맞춰 '싱글맘의 날' 행사로 해외입양인과 토론회를 열었다. | |
| ⓒ 뿌리의집 | |
정부는 국내 입양을 권장하는 것에 앞서 입양아동 부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그러나 2011년 미혼모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예산은 124억 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오히려 86억 원으로 삭감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4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 위주의 지원예산이 2011년에 남아서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미혼모 지원예산 기준을 엄마 나이에 맞추기보다는 아동 나이에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유엔아동인권협약도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먼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도 최소한 인권기준에서라도 글로벌 기준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은가?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삭감은 미혼모들을 더욱 심한 생활고로 몰아넣는다.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부모의 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이 굶고는 살 수가 없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삭감은 그래서 생활고에 몰린 미혼모들의 어쩔 수 없는 양육 포기와 더 많은 입양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불행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로 만들 뿐이다.
아이가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물론 친엄마 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친엄마가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격심한 생활고와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모든 형식의 가족형태가 존중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외화벌이로 해외입양을 적극 권장했지만, 이 해외입양에는 여러 폐단이 있고 내가 만난 많은 해외입양인들도 이 폐단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되고 성장할 기본권리가 있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는 아이가 친부모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양아의 90%가 미혼모 자녀라는 것은 미혼모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입양 권장하는 정부정책... 소수의 성공한 입양인
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2011년 기준 1인당 월 약 10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그룹홈 경우는 약 107만 원, 가정위탁 경우는 약 2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친엄마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정부는 최저임금수령자에 한해 월 5만 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15만 원)의 양육비만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정부정책이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도록 권장하기보다는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미혼모에게 한달 5만 원만 지원하는 것을 최소한 가정위탁이나 이동복지시설만큼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친엄마가 생활고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울러 미혼모 혼자만 아기를 책임지지 않게 친부에 대해 양육비 지불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만난 다수 해외입양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뉴스는 '성공한 해외입양인'에 관한 뉴스였다. 해외입양 된 한국인이 성공한다고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일반 한국인들이 해외입양이 성공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성공한 극히 일부 해외입양인의 뉴스가 다수 해외입양인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프랑스정부 내각에 한국계 입양인이 장관이 되었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이 뉴스를 반대로 들여다보면 해외입양인이 장관직에 오른 것은 우리나라 해외입양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해외입양인이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은 국가에서 사는데 아직도 인류가 인종차별의 벽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입양인은 황인종에 대한 인종 차별로 수많은 상처를 평생동안 지니고 성장한다. 해외입양인의 자살률, 우울증, 약물중독, 알콜중독, 이혼율의 비율이 일반인의 3∼5배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어린 황인종 해외입양인이 혼자 백인종 국가에서 잘 적응하여 성공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오히려 친가족으로부터 강제 분리된 아이는 타국에서의 외로움, 무기력, 절망감, 정서불안 그리고 자기를 버린 모국에 대해 강렬한 분노를 느낀다. 결국 해외입양의 해가 득보다 많고 아이들의 원만한 정서발달에도 해외입양은 부정적인 영향을 막대하게 미친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성공하기도 물론 일반인들보다 훨씬 힘들다.
최저출산국 그러나 최대아동수출국... 해외입양은 노예제도와 유사
해외입양은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떨어뜨린다. 말끝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에 2만 달러의 소득을 외치지만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OECD국가 중 최저출산국에 최대아동수출국이다. 해외입양이 이제라도 중단되지 않는다면 하루가 다르게 실추되는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점점 더 어려 울 것이다.
더구나 세계 최저출산국, 세계 최대자살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이 세계 4위(누적 1위) 라는 것은 큰 모순이다. 최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인력부족, 인재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년 1천 명의 우리 아이들을 해외입양 보내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을 해외 입양보내기 보다는 복지재정을 더 늘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길러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입양으로 돈을 버는 어른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해외입양제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고아원 수준으로 해도 계속 해서 해외입양의 필요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정부는 아기를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이 아닌 비영리 정부기관에서 공공영역으로 해외입양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해외입양은 노예제도와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팔며, 팔린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와 모국어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이런 아기를 파는 사람들과 사설입양기관은 복지사업가, 천사로 대접 받는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 아동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세계 최고수준의 '아동수출대국'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해외입양이 여전히 아름다운 '최고의 선행'으로 포장되고 있다. 반면에 해외입양인과 미혼모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무시되거나 은폐되고 있다. 도덕성과 양심을 상실한 인간,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단지 괴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사회와 정부가 이제라도 현대판 노예제도인 해외입양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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