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대한민국, 정말이지 태극기가 울게 생겼다.
국정의 견제와 균형이 야당의 본분임도 모르는 민주당과 정의당
우리 국민에겐 통진당에 불어닥친 '내란음모혐의'가 우리나라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으로 보면 철저히 제3자 입장이기도 하다.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일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개개인과는 상관 없는 일이다.
내일, 박근혜가 이석기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이되고 국회에선 찬반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회는 '이석기 체포해도 좋다'고 의결을 해주는게 되고, 그 순간 부터 이석기는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하는 것을 보면, 위에 적었듯 나랏일이지만 철저히 제3자인 입장에서 너무 국정원 말에 의거하여 통진당과 일찌감치 선을 긋는 듯하다. 민주당의 대표와 온건파 그리고 상임고문 정대철까지도 통진당과 선을 긋기로 하여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겱국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말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헌법 밖의 진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내란음모는 이땅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아예 '내란음모'로 결론이 난 것처럼 말했다. 철처한 국정원 비위 맞추기가 아닐 수 없다. 더 까놓고 말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도둑이 제발 저린 면이 있어서'서둘러 통진당과 선을 긋는 것이라 생각된다.
3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로 내란음모가 확실해진 것인가?
그러나,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들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및 예비 그리고 국보법 위반'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확정 판결을 받은 건가?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다시금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임을 밝히고 말한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국정의 균형과 견제를 해야하는 야당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휘하에 직속 오른 팔로있는 국정원의 터뜨림 한방에 균형과 견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후다닥 국정원 쪽으로 줄 서기를 하면 안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혐의내용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중대한 문제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진당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겠다"
는 꼿꼿한 면을 보였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에 야당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잖아도 부정선거 당선인으로 국민들로 부터 사퇴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박근혜와 국정원이 쓸제없는 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대법원으로 부터 부정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 선을 그어도 늦지않다. 헌데 뭔가!!
촛불집회에 나가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이있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발언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국민들과 호흡을 맞추었던 민주-통진-정의당 아니었던가. 그런데, 수사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부터 국정원에서 한 마디 했다고, 도둑이 제발 저려 그런지 모르지만, 국정에 균형과 견제를 해야하는 야당의 본분을 잊고 좋게 지내던 통진당과 완전히 안면바꾸기를 하는 것은 의리상도 그렇지만, 국가의 한쪽 바퀴인 야당으로서 대단히 경솔하고 치졸한 줄서기라 아니할 수 없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
결국, 우리나라엔 야당이 없는 셈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고작 외친다는게 국정원 개혁을 외치면서 국정원이 하는 말엔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자들을 촛불집회에 '국회의원'이랍시고 제1야당의원이랍시고 불러서 강의를 들었던 셈이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야당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래서 일찌감치, 총체적 여권을 향해 싸워 부정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 민주당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여당도 여당답지 않은 부정선거 여당...
야당도 야당답지 않은 여당 2중대 같은 야당....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국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현요한[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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