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간벽과 차벽을 통해 광화문 일대를 막은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시위 당시 차벽과 인간벽을 통해 우회로도 없이 모든 길을 차단 한 것이 사실인가요? 명확한 정보가 없네요.

 

또한 시위 전과 시위 후에 차벽과 인간벽 일부를 철거하였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차벽과 인간벽으로 모든 길을 차단하였다면 시위 도중 시위 참가를 아얘 못한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 해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몇몇 분들이 집시법에 의거 신고 내용을 어기고 경고 방송 후 강제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 된다고 하는데 그 반박 할 자료가 명확하지 않네요.

 

물론 최상위 법인 집회 결시의 자유가 있지만 반박이라고 하기에는 뭐시기 하네요.

 

마지막으로 강제해산이 위헌 판결이 난 대법원에 판결을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세월호 집회에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은 선 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