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2164109937

"혐의사실 따져볼 필요"…정보위·법사위 개최 요구

민주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신속 처리함으로써 '종북 세력'과의 결별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혐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지만 표결처리 자체를 늦추자는 반대 의견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릴 경우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여당의 압박에 밀려 종북 '꼬리표'가 붙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사 내용과 과정을 짚어주는 절차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의총에서 대부분 발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의원 20명 중 15명이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신속한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받았다.

다만 486 구주류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혐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이를 반영,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당내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박범계 전해철 문병호 이종걸 은수미 의원 등은 "사실관계를 먼저 보고받고 절차상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정보위와 법사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브리핑을 열어 "체포동의안 가결 전에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중론"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정보위를 열자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체포동의안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문제를 연계시켜 국회 의사일정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안건 하나만 처리하고 다시 국회 문을 닫아 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국정원 개혁 등의 현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