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03203009367

"내란음모 혐의 보도대로면 건전한 상식 한참 벗어나…
다른 한편 법적용 문제에 있어서 경험에서 나온 우려 있어"

"국정원 수사 잘했어도 대선개입 책임은 남아
직권 남용 정치개입하는 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사회 원로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되 여론호도용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회각계 원로들은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재구성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지선 전 백양사 주지, 함세웅 천주교 원로사제, 황석영 소설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82명의 사회원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남북정상회의 대화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경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박 대통령에게 △소통의 정치 △경제민주화·복지정책 등 선거공약 이행 △정부와 여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선, 진실을 철저히 밝히되 이를 빌미로 국정원 개혁 요구를 희석하려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도되는 내용대로라면 관련 인사들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한편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우려가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낙청 교수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진실이라면 사법적 유·무죄를 떠나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회의원) 신분에 맞게 기본적 신념에 대해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이 사안과 별도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수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민주주의의 책임은 남는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자신들이 나선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오늘은 참 불행한 날"이라면서 "우리는 1987년 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려낸 경험도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종의 수비수는 국민이니까, 우리들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대학생 시국회의)는 2학기 개강에 맞춰 2일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건국대·덕성여대·부산대·서울대·성공회대·숙명여대 등 전국 11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모여 지난달 25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