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민영화 반박 ^^

요즘 여기저기에서 거짓선동을 자주하네요 ^^

1. 박근혜 후보측의 수도 민영화 공식 입장.

<시사N> 에서 박근혜 후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1) '물산업 육성 전략'이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박 :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의 주체와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수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2)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박 : 농어촌 지역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3)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까?

박 :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

보다시피, 박근혜 후보는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검토한 바도 없다. 게다가 사실 '물산업 육성 전략'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업무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권은 '물산업육성 세부추진계획'을 내놓았고, 이에 근거한 것이 바로 상하수도의 민영화 추진인 것이다.

'물산업육성 전략'안의 경우, 2007년 참여정부시절에 입안된 사안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안이 입안되었다. 우선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물산업 육성 세부전략안을 들여다보자. 당당히 민영화라는 단어가 적혀있으며, '민간 위탁 등을 통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매각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위탁의 개념에 불과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통해 힘을 받게 된다.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광역관리 및 전문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08년 5월 28일 발표한 정책으로, 종사인력 2084명 감축과 유수율 증가로 20년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하다. 각 시군지역은 3~15곳의 자치단체를 광역화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는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공사화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명히 명시되기를 "물 서비스의 공공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의 소유 및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권만을 담당한다. 상수도 요금의 통제는 매년 자치단체(의회)에서 통제한다."라고 명시되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