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대 대선은 친미보수세력의 부정의혹, 왜곡, 조작 선거다
18대 대선은 한마디로 민의가 철저히 왜곡된 ‘막장선거’였다.
이는 공권력이 총동원 된 관권선거, 보수언론과 종편이 만든 여론조작선거, 야권연대 파괴 정치공작이 노골화된 막장선거였기 때문이다. 최근 18대 대선 부정의혹은 국민들이 대선무효소송까지 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막장선거의 첫 출발은 총선 전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작왜곡에서 시작되었다.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가 치열하게 격돌한 18대 대선에서 야권연대의 성패는 대선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공권력과 보수언론을 통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파상공세는 야권연대를 온전히 성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9월 2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밝혀진 것처럼 통합진보당 사태는 로그분석을 통한 진상조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뺑소니 사건이라는 결론이 났다.
결국 통합진보당 사태의 왜곡은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과 야권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5월 28일 한겨레가 보도했듯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61%로 높아졌다.
막장선거는 국정원, 국방부, 검경, 선관위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막장선거를 진두지휘했다. 동아일보는 1월 6일 국정원 직원의 야당후보에 대한 댓글 공작 내역을 보도했다. 국가주요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경향신문 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 하드에 대한 로그분석도 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심 가는 내용이 없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은 대선 후 댓글공작 혐의가 입증되면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대선 즈음에 갑자기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는 표준교안을 만들어 주요 유권자인 젊은 장병들을 교육시켰으며, 새누리당의 NLL 색깔공세를 거들며 안보정국 조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심지어 선관위는 편파선거라고 비춰질 정도로 보수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 국면을 만들어주었다. 지난 총선 때부터 박근혜 자동차유세 편파논란, 투표소의 잦은 변경논란 그리고 대선에서 시민단체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역사바로잡기운동 규제 등 선관위의 편파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보수언론과 종편은 대선에서 일방적인 편파, 왜곡 방송으로 여론조작을 했다.
MBC와 KBS 등 지상파 방송 경영진은 정부비판적인 방송을 방영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노골적으로 박근혜를 찬양하도록 유도하여 비판을 받았다. 종편 방송은 보기에도 낮 뜨거운 편파방송으로 박근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야권 단일화와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TV토론까지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힘쓴 언론의 작태는 국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기도 했다. 미디어 오늘 12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18대 대선이 박근혜의 승리로 끝나자 그동안 최악의 편파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에서 해당 책임자들의 유임 또는 보은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대 대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방송과 신문의 대선보도를 ‘역대 최악’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불법 SNS 선거운동사무실을 운영하여 인터넷 여론까지 모두 철저히 조작하였다. 보수 기독교 윤정훈 목사는 십자군 알바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하여 트위터 여론을 장악한 사실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8대 대선은 개표부정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막장선거이다.
국민들은 방송3사가 수도권 개표율이 20~30%밖에 안됐는데 앞 다투어 ‘당선유력’이라고 발표한 점과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후반부 서울 개표에서도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던 점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1월 3일 다섯 가지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하며 ‘로지스틱 함수에 의해 사전에 계산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라는 의혹을 소개했다.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은 선관위가 직원들에게 개표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교육시키지 않아 개표장에서 부정선거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18대 대선의 모든 부정의혹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중선관위는 투명하게 투개표의 전 과정을 상세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수검표를 통해 선거부정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