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비'까지 4대강 사업에? 이게 무슨짓이냐" 본인부담 15000→5000원 계획 무산…MB 대선공약은 '전액 지원' 기사입력 2010-12-09 오후 3:33:41
한나라당이 8일 단독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데 이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338억84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9일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 총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비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가보조 비율은 30%로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 수준이다.
이 사업이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본인부담 비율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으나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국장은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해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보건복지위에서 간신히 증액을 했지만 결국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 원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9일 성명을 발표해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을 보면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104쪽)고 공약했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트위터 등 누리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다"는 의견부터 "아기들 필수예방접종 예산마저 없애버리다니. 한나라당 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 뭐 이런 당이 다 있어?"라는 분노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