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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잭규님 ,, 근데 일베걸리면 아이디 삭제함?
게시물ID : sisa_344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0/2
조회수 : 23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1/07 19:45:34

장면정부에서 마련됐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1차상품(농산물/천연자원)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을 공업화에 쓰자는 전략이었는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뒤엎고 철저히 공업화전략에 집중하여 수출지향적 발전을 유도합니다. 장면정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다. 


이것인것 같은데요 ''



장면내각의 경제계발계획의 중점은



미국에 '원조각서요청'서를 제출 4억 2천만 달러 지원요청

대일국교정상화 및 식민지지배권 배상

미국, 영국등 외국 차관 도입

국군5만명 감축을 통한 국방비 절약

태백산 종합개발계획 (년간 2천만톤의 석탄 생산목표)

농어촌고리채 정리

식목 및 도로건설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일단 노동산업과 국토계발의 진행에 맞춰서 공업화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계획은

장면내각과 달리 다소 불균형하더라도 공업에 우선투자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장면각의 계획에는 없었던 화학섬유공장5개를 만들고 다른 공업공장들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방법이었죠


장면정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제계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많은 반대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계와

시간지체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죠

이것이 독재정권의 추진력과 다른점이겠습니다 


또한


가령 5.16 이후 박정희는 당시 18명의 재벌급 기업인을 부정축재자로 구속하고 51억원이 넘는 환수액을 통보했는데

 

군사정부는 임시특례법을 만들어 현금 대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근거로는


사실 장면내각의 최종 경제계발5계획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그전에 장면내각들의 계획들과

당시 신문자료들과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 또한 박정희의 대선상대후보였던

또한 여러가지 논문들에 자료들입니다

장면내각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의 정책들과 비교해서 내려진 결론이죠 ^^





이처럼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하는 경제개발계획은 20-30년의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1차 연도에는 도약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요소공격식 접근법을 취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작성 중에 있는 제1차5개년계획은 이와 같은 현실의식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1차5개년계획의 ‘3가지 지도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전력, 석탄 등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중점적 투자를 통하여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② 유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국토의 개발과 고용의 확대를 꾀하고,

  ③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둔다.



였죠 또한


1961년 2월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요강」




1차5개년계획기간동안 연평균국민생산성장율을 1차 연도 4%에서 최종연도 6% 내지 6.5%로 연평균 5%내지 5.5% 로 제안하였다. 또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전략적(strategic)혹은 중점적(key), 구성요소(component)별로 개발을 추진하며 특히 전력부문,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감소하는 외국원조에 대비해 국내 조세와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민주당정권이 내걸었던 과도한 국방비의 감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의 제안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국방비 절감에 의한 재원 마련을 지양하고 조세 증수와 저축 증가를 통해 내자 동원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었다.



2001년 10월 20일 장면연구회 발표문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기승 (순천향대)



61년 3월1일부터 추진된 국토건설사업은 미공법 480의 2관에 의한 1천만달러의 식량과 재정지원 4백억환, 정보부유달러의 공매에 의한 150억환의 재원으로 발전소건설, 도로건설, 농지개간, 수자원개발, 조림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여기에 유휴노동력과 청년지식인들을 참여시켜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고 실업자를 주제한다는 것이었다



▲치수사업- 56억환을 들여 축제 5백70치, 호안 3백10리를 완성하여 8만여정보의 몽리와 10만여호의 민가를 보호한다. ▲도로사업 - 35억환을 들여 총연장 8백리의 도로를 보수 확장한다. ▲도시토목사업 - 20억환을 들여 59만평의 도시구획정리와 4천8백미터의 관광도로를 축조, 연060리의 하수도시설개수 ▲수리사업-1백58억환을 들여 77개소의 수리사업과 2천8백개소의 소류지공사를 통해 4만8천정보의 몽리면적을 얻고 51만석의 미곡을 증산한다. ▲사방사업 - 24억환으로 연4백30리의 수로 사방과 5만2천정보의 산지사방 및 2백정보의 해안사방을 건축한다. ▲조림사업 - 12억환의 자금으로 5만2천정보의 연료림과 용재림을 조성한다. ▲수원개발 - 소양강댐(10억환), 춘천댐(16억환), 남강댐(10억환)을 건설한다.


자료

건설부,「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건설부시안)」, ꡔ경제조사월보ꡕ 6-6(1961년 6월호)

챨즈․울프, 「한국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관한 관견」 부록 1, ꡔ경제조사월보ꡕ 1961년 3월호

『조선일보』, ꡔ동아일보ꡕ, ꡔ경향신문ꡕ,『합동연감』.1961.ꡔ국회속기록ꡕ

대한민국정부, ꡔ한국혁명재판사ꡕ1권(1962)

「종합경제회의의 개최와 그 성과」, ꡔ부흥월보ꡕ 제5권 제11호(1960. 11․12)

「신년사」 ; 「1961년 국민경제의 전망」, ꡔ경제조사월보ꡕ 6-1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제시도」, ꡔ경제조사월보ꡕ 제6권 제3호(1961. 3.)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5개년계획안 수립요강」, 1961. 2

「부흥부 발표 1차 5개년계획의 개요」(1961. 5. 12.), ꡔ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ꡕ


박정희 정권은 초기부터 공업공장을 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

산을 중화학공업 우수 자연적 입지조건으로 결정 공포(1962. 1. 27)
기술진흥 5개년 계획 발표(1962. 2. 2)


새나라자동차 생산개시(1962. 11, 1963. 5월까지 조립 생산함)
광주 내연 준공(1962. 11. 15)
금성사 라디오 첫 수출(1962. 11. 28, 62대/$594)
제2비료(호남비료) 나주공장 준공(1962. 12. 28, 현 L/G화학 나주공장)


울산정유공장 착공(1963. 3. 12, 준공 : 1964. 5. 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공포(1963. 4. 17)
직업재활원 개원(1963. 9. 25)
서독 광부 1진 123명 취업(1963. 12. 21)
쌍용시멘트 영월공장 준공(1964. 4, 기공 : 1962. 9. 7)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준공(1964. 6. 20, 기공 : 62. 11. 20)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준공(1964. 7)


장면정부의 최종 경제계발 계획은 보존이 안되어 있으나 장면내각의 실시정책들과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의 대선정책 또한

최종경제계발계획을 실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립요강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관련 논문들과 저서는



2001년 10월 20일 장면연구회 발표문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기승 (순천향대)




건설부,「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건설부시안)」, ꡔ경제조사월보ꡕ 6-6(1961년 6월호)

챨즈․울프, 「한국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관한 관견」 부록 1, ꡔ경제조사월보ꡕ 1961년 3월호

『조선일보』, ꡔ동아일보ꡕ, ꡔ경향신문ꡕ,『합동연감』.1961.ꡔ국회속기록ꡕ

대한민국정부, ꡔ한국혁명재판사ꡕ1권(1962)

「종합경제회의의 개최와 그 성과」, ꡔ부흥월보ꡕ 제5권 제11호(1960. 11․12)

「신년사」 ; 「1961년 국민경제의 전망」, ꡔ경제조사월보ꡕ 6-1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제시도」, ꡔ경제조사월보ꡕ 제6권 제3호(1961. 3.)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5개년계획안 수립요강」, 1961. 2

「부흥부 발표 1차 5개년계획의 개요」(1961. 5. 12.), ꡔ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ꡕ


저서 1960년대 한국정치사

여현덕 학술논문

성균관 대학교 강병익의 논문입니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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