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는 나와 매년 투표일이면 어김없이 놀러가고 투표안하는 삼순이(가명).
어째서 똑같이 둘다 1표씩 가지고 있는가?
매회 투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다음 투표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건가...
이런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선거원칙중에 평등선거를 불평등선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나이가 되면 1표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첫회 투표를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첫회 투표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선거에서는 역시나 1표만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의 예이지만 이런식을...투표할 수 있는 수에 대해서는 차등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원칙상 비밀투표, 즉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하였는가는 밝히지 않더라도, 선거명부등에 표시가 되므로 투표여부는 알수가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위와같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과의 차등은 두어도 된다고 보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땅히 차등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 이를테면, 투표일에 업무금지나, 부재투표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하는 등의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