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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44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0
조회수 : 1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1/07 21:26:09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제2공화국과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평면적 비교에 의거한 잘못된 평가이다. 민주당 정권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5.6%로 설정한 데 비해 군사정권은 7.1%라는 고도성장을 계획했다는 비교는 전혀 잘못된 비교이다.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정권이 다르다고 해서 질적으로 다른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뿌리가 하나인 나무에 열린 다른 두 개의 가지와 같으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두 계획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두 계획에 대한 엄밀한 사료 분석을 통해서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두 계획에 대한 비교는 외면적인 비교에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오류는 물론이고 잘못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에 작성된 경제계획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부터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다룬 바가 있다. 김기승,




이게 노선이 다르다는 의미로 쓴겁니까


다르다는 의미로 쓴겁니까? 나 머리 이상해질라 그러네 내가 이상한건가 저놈이 이상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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