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텼던 타진요 회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군요. 기사댓글을 읽어보며 놀란 것은 여전히 타블로의 학력을 믿지 못하면서 타블로에 대해 악플을 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들은 이번 재판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라서 타블로의 학력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이 또한 거짓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재판부는 분명 타블로의 학력에 대해 판단하고 있고 타블로의 학력이 참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단순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플을 달고 그러한 악플에 추천을 누르는 대다수는 타진요 회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타진요 회원 정도 할 부지런함이면 분명 판결문도 읽어봤을텐데 이러는걸 보면 참 악질이지요. 타진요를 개설한 왓비컴즈가 처음부터 어떤 악의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타블로-타진요 사건은 여론의 취약성과 조작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될 수 있을듯 하네요.
타진요 사건은 다행히 여론조작주체와 그것을 판단하고 벌주는 공권력주체가 독립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만일 여론조작주체와 공권력이 한 편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