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론 확산이 왜 진짜 위기로 가는지 알켜주마 by 마케터 " 요즘 보면 IMF보다 더 장사가 안되요 - 상가 상인들" " 택시도 손님이 하나도 없고 - 택시운전사" " 점심값도 아끼려고 도시락 싸고 다닌 사람 천지고.- 식당주인." " 왜 이런데 자꾸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지..원 답답하네" 제가 조중동의 기자라면 내일 헤드라인으로 대통령의 "경제위기론 부추기지 말라"라는 글 밑에 저위의 제목들을 주르륵 달 것입니다. 대통령 말에 곧바로 한번 붙어보자는 뜻이지요.. 자 그럼 괜한 과도한 경제위기론 전파가 왜 진짜 경제위기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몇몇 사람들은 저런 말이 도시서민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진짜 횡행한다고 하며 대통령이 민심의 온도를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합시다 저런 말이 심심지 않게 나도는 거 누가 모른답니까?..분위기만 척봐도 지금 우리사회의 소비흐름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경제상황이 "내수부진, 소비부진'이라고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상황은 지금 정책당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소비가 막혔냐 뚫렸냐로 위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심리를 살려서 지금 위축된 소비를 향상시키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과도한 위기의식 조장이 소비가 가능한 대상마저 소비를 침체하게 만들어 악순환의 구조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월소득 3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동일한 상황에서 누가 고용이나 수입의 안정성이 있는 사람일까요?..당연히 소득 300만원인 사람입니다. 소득이 높은 대상일수록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노동의 희소가치로 인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더 지식기반의 노동사회로 가면 이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 우리의 내수구조라는게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소비하는 소비량에 따라서 소득 100만원자리 일자리가 생기고 그 밑으로 연쇄적으로 피라미드처럼 일자리들이 창출되며 이러한 소비의 체인리엑션 구조에 의해서 다시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결국 나름대로 소비가 가능한 대상들마저 불안심리에 소비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그 밑으로 일자리들이 우수수 줄어들게 되며 이 현상이 돌고 돌아 결국 소비를 줄인 자신의 일자리마저 붕괴시킨다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점심값 지출 정도는 소비가 가능한 월급 250만원 받는 에어컨 공장직원들이 자꾸 몰아치는 불안심리에 편승해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옵니다. 그러면 단골식당의 매출이 줄고 그러면 식당은 80만원짜리 주방보조 아줌마부터 짜르게 됩니다. 이렇게 상위층의 소비위축은 하위 그룹의 일자리를 줄이게되고 그러다 보니 식당에서 올 여름에 구입하려던 에어컨 구매를 보류하게 만들어 에어컨 회사는 매출이 줄게됩니다. 이러면 회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게되고 결국 더 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결국 소비를 줄인 본인의 일자리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수는 일종의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나 물이나 똑같이 위치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소비가 가능한 대상들이 소비를 해야 하위 계급으로 돈이 흐르고 그래야 그 돈이 하류에 축적되어 다시 상류에서 생산해내는 제품의 원천 소비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더 이상 소비를 줄일래야 줄일 건덕지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대상들이 지금 고용이나 수입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대상은 신용과 소득에서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위기론에 근거하여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론이 더 진짜 위기를 부른다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지금 지나친 위기론이 오히려 진짜 위기를 부추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도한 위기의식 조장"이 소비가 가능한 대상마저도 소비를 중단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쇄반응은 순식간에 상황을 진짜 위기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비상구로 동시에 몰려가면 힘있는 몇몇은 사람을 깔고 탈출할 수 있으나 대다수 노약자와 어린이는 불에 타죽기 전에 그 밑에 깔려 죽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은 환자(내수부진, 소비부진)에게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각하니 다소간의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당장 부도에 몰린 부품 소재 산업 등의 중소기업의 신용증가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연관성이 강한데 만일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생기게 되면 큰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외에 진통제(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는 정말 신중해야합니다. 잘못쓰면 또 위기를 가져옵니다. 혹자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여 소비를 뚫으라고 하지만 현상황에서 정부가 과다한 재정을 투입하면 그돈이 온전히 소비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되어 물가가 인상되니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며 (그럼 근로자는 또 월급인상을 요구하겠죠) 또한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갈곳을 못 찾는 돈들은 다시 투기 거품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산가치 버블이 생기면 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지금 오히려 중요한 치료는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 부여입니다. 환자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과도한 경제위기론 전파"와 맞써싸우고 국민들이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일을 해야합니다. 위기론을 부추기는 언론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려은 상황일수록 긴장하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괜한 정치적 목적으로 현 상황을 지나치게 호도하여 상호간의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여 진짜 위기로 번지지 말게 합시다.. 잇몸이 없으면 이가 빠지는 법으로 지나친 위기감 조성으로 독자들이 신문을 끊고 광고주가 광고를 줄이면 결국 당신들 일자리도 없어지는거 아니겠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