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의료비 예산 깎았다” 외친 조선의 속내는?

[비평] 증세 막기 위한 조선일보의 주장… 부자에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외상 환자’라며 진료를 거부당하는 등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상위 30% 계층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려고 최극빈층 3%를 위한 예산을 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비판받을 일이고, 보편적 보육 시행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도 필요한 예산이지만 무상보육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오건호 실장은 “본질적으로 보편적 보육의 방향이 옳다”

“다만 재원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지역 SOC를 손보든, 일부 증세 조치를 하던 포지티브한 방식이 필요한데

이 복지예산을 빼내 다른 복지예산으로 썼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다.

조선일보도 몇 차례 사설을 통해 인정하지만 막상 증세안이 나오면 ‘세금 절감이 먼저’라며 논점을 흐린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내리자 “중산층에만 세금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한다.

복지에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조선일보는 정작 증세안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세수절감 계획부터 하라고 다그친다.

증세와 복지를 하라는 것일까 하지 말라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