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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 묵직한 병크만 모아봄
게시물ID : sisa_345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3
조회수 : 1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09 18:20:09

비핵3000으로 인한 북한대남도발 유발

노무현 2020 국방정책 재정비로 국방예산 감축

금산분리 완화

부자감세

일자리 감소

복지예산 대량 감축

부채3000조

4대강

민간인사찰





일단 복지예산 감액한 부분만 보자면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비용, 장애인 차량 지원비,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등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도 전액 삭감

방학중 결식아동 예산과, 장애인 연금 인상분도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장애인 차량 지원비,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노인 요양시설 확충 비용 등을 비롯하여 수십여가지의 예산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태안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급격이 늘어남에 따라 태안주민들의 건강검진 예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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