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듣고… 뒤캐고… 끊임없는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  
 
 

[동아일보   2008-01-16 12:30:52] 
 
 
[동아일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논란은 계속됐다.


정치사찰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좌파 세력의 집권기간에도 정치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민은 ‘어떤 권력이든 비밀정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감청(도청)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안기부(현 국정원) X파일 사건’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미림팀’에 의해 도청된 문건이 공개돼 시작된 검찰의 수사에서 김영삼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계속됐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대선 때는 국정원이 이른바 ‘이명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대선 등 주요 정치 이슈가 있을 때면 수시로 국정원 ‘문건’이 등장했다.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도청=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을 방관 또는 묵인한 혐의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DJ정부 때 도청은 국정원의 과학보안국이 맡았다. 이전 정부 때도 도청은 있었지만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공작으로 납치까지 됐던 DJ 집권 시절에도 도청이 일어난 사실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개발해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했다. 1800여 명 중에는 정치인이 55%로 가장 많았고 언론인(15%), 경제인(15%), 고위 공직자(5%), 시민단체 간부(5%), 노조 간부(5%) 등의 순이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는 도청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뒤로 국민을 속이고 도청을 한 셈이다. 국정원은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중앙언론사 23곳의 사주와 간부 등을 광범위하게 도청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 뒷조사=지난해 대선을 겨냥해 국정원이 이른바 ‘이명박 TF’ 운영을 통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해 광범위한 뒷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2005년 6월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에 8개 TF를 구성했다. 이 중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TF에서 이 당선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부동산TF에서는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측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해 “조직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