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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신해철도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다
게시물ID : sisa_437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3
조회수 : 3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11 10:54:10
잘못 싸우면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


:일부 야당이나 정치인까지 종북 세력으로 보고 대응한 것은 피고인(원세훈)의 그릇된 종북관 때문이다.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는 PPT 화면에서 다양한 '원장님 말씀'을 보여줬다. "야당이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처박아야지. 금년에 잘못 싸우면 우리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2012년 2월17일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맞다.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다. 부서장들은 이 정권밖에 더 하겠어요, 다음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거 같아요(2009년 11월20일 원장님 말씀 요지, 원세훈)." 검사는 직접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당시 가수 신해철이 '북한에서 경축 인공위성 발사 성공(2009년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이라고 인터넷에 띄운 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국가보안법 처벌 사안이다. 물론 법원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요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심하지 않나 하면서, 처벌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가 본데, 인터넷은 국민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한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 직원들이 못하느냐(2009년 5월15일)'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취임 초부터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일부 종교단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어 검사는 언론과 종교에 대한 원 전 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원 전 원장은 편향 보도 문제도 언급한다. '보수 단체에서 노무현 구속하라고 장충동 체육관에서 3000명 집회한 거는 보도가 난 데도 없고 봉하마을 40명 반대 집회한 건 전 방송에 보도되었다. 편향 보도다. 그런 걸 잘 챙겨달라', 이런 지시가 있다. 언론 보도에 관여할 걸 지시한다. …2010년 1월22일 부서장 회의에서는 '일부 종교단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고인이 말하자, 이후 정부 비판적인 유력 종교인인 명진 스님의 룸살롱 출입 전력을 (심리전단 직원이) 온라인에 게시한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309110903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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