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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8명이 말하는 '경찰 차벽 불법' 이유
게시물ID : sewol_43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자벨
추천 : 10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4/22 19:40:38
로스쿨 교수 등 10명 경찰 차벽 법적 견해 설문…8명 불법, 1명 합법, 1명 보류 경찰 “질서유지선의 일종, 차벽도 ‘표지’에 포함” VS 법학자들 “터무니없는 해석” [헤럴드경제=이지웅ㆍ김진원 기자]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때 재(再)등장한 차벽(車壁)과 관련 본지가 지난 15일과 20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3명을 인터뷰한 결과 답변을 거부한 3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교수 중 8명은 “경찰 차벽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http://news.nate.com/view/20150422n2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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