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12130406508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신종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고 있다"며 "반대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이 개최하는 '제4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이석기 사건은 국민들이 이미 여론을 통해 엄중히 심판하고 있다"며 "내란음모죄가 인정될 것인가라는 법률 적용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은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와 발언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고가 진보일 수 없다"며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부당한 특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엔 반대편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과거의 야권연대도 종북, 10년전 법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영락없는 종북"이라며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종북좌파 프레임이 지난 대선을 지배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NLL(서해북방한계선) 공작도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소수의 반대 또는 기권조차 종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 표결을 밝히라는 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되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며 "이 역시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심판 받아야 한다"며 "극좌 극우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변별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 포기 논란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려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그것이 실제로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규칙이 깨진 것이다. 이 엄중한 사태를 놓고 집권당은 오히려 책임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야당대표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에서 '상식과 합리'가 사라지면 공정한 경쟁도 승복도 대화와 타협도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다. 박 대통령 본인과 선거대책위원회가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하기도 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도 풀 수 있는 해법도 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국정원을 바로 세우면 된다"며 "지난 대선에서 훼손된 공정성과 정당성이 그것으로 치유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