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자 감세가 말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인하해서, 세수가 부족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 세수를 맞추려고 국민들의 허리띠를 조르게 한다..
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법인세 인하에 대한 팩트...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볼수도있구요...
그럼..
제 글의 참고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27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법인세율을 참고 하였습니다.
우선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내려갔냐? 세율이 어떻게 변했냐? 를 확인해야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07년까지는 우선 1억을 기준으로 13%, 25%를 유지하였고
08년부터 그 기준이 2억으로 올라가며 11%, 25% 로 수입이 적은 기업은 13% -> 11% 로 세율이 떨어졌고
09년부터는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부자감세(법인세 인하) 25% 에서 22%로 세율이 떨어진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물론 기존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법인세율 하향을 하였고 파이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파이를 나눠야하는 복지정책들을 기타 야당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하려하는 시점입니다.
앗..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렀네요.. 여튼 전정권이 뭐 잘했다 이번 정권이 뭐 못했다 평가는 뒤로 하고...
우선 팩트 체킹이니 ^^.. 현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인세입이 줄었다는 사실 위주)
그럼 다음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보시면 그래프에서 선은 법인의 수이며 (신고 법인이 계속 증가했군요), 막대 그래프는 세입입니다.
법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세입은 제자리 걸음 또는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세율이 25%에서 22% 떨어진 09년부터 세입이 줄어드는것을 확인하실 수 가 있습니다.
뭐 신고법인수가 늘었다고 꼭 세입이 느는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수입)이 줄면 당연히 세금은 적게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위에서 그래프 밑에 표 자료를 보면 수입금액(매출)이 늘고 있는데 총부담세액이 줄어드는걸
확인하실 수 가 있습니다. 보시는것과 같이 법인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액은 조원 단위니.. 몇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걸 볼수있으실꺼에요 ^^...
그럼 여기서 의문이 전체 기업수가 증가하고 수입금액이 늘었다 하지만,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서 수입금액이 늘고 그 중소기업들이 감면 해택을 보면 좋은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도 있는데요 ^^
요걸 보시면 외형 1천억 이상의 업체의 부담세액을 확인하실수가 있어요...
규모가 큰 회사는 년도가 지나면 지날 수록 늘고 있죠 ^^.. 이건 뭐 전체기업의 수가 늘고 있으니 별의미가 없는거고
총부담세액의 금액 말고 비율을 보시면 될듯 해요...
중소기업이 많아져서 해당 수입금액이 늘었다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니 규모가 큰기업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거나 해야하는데..(물론 수입이 획기적으로 많아지면 뭐 비율로 따질수는 없지만) 계속 세액부담의
비율은 비등비등한걸 보면 기존 중소기업들이 별 해택을 크게 봤거나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듯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세율이 떨어졌으니 같이 해택을 보는건 맞는데,
수입이 1조인 기업의 1%와 수입이 100억의 기업의 1%는... 뭐 말씀 안드려도... 100배 차이입니다. -0-;..
(참 위의 내용에서 10년과 11년이 차이가 많이 나는건..
총부담세액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1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11년에는 수출증가와 금융산업 호조로 증가)
라고 통계청 지표해석쪽에 쓰여 있습니다..
여튼 세율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확실히 세금을 덜내는건 사실이며, 세금을 덜내면 이익이 늘어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덜내게 되면 국고의 수입이 줄어드는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국고의 수입이 준다고해서 나라에서 나가는 돈이 줄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나라는 빚도 많구요.. 전 정부에서 부채를 더 늘렸다는것도 사실이며, 그 부채로 인해
꾸준히 더 늘어가는 이자빚도 더 많아진다는 것도 사실이며,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국채를 더 발행
하겠다는것도 사실입니다. (국채는 빚입니다)
기업을 살려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더 줘서 경기를 부양시키자, 기업을 살려
더 개발 및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늘리자 하는 논리.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그 정책이 반영되질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경기가 지난 세율을 변경한 후 4년동안 충분히 잘못된 정책임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는 잃었으니 언릉 외양간을 고쳐야 할때인데...
소를 잃은게 아니다. 나간 소는 곳 들어올꺼니. 외양간은 고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얼마나 더 기다려야되고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되는건지요???... 4년은 짧으니 앞으로 5년 더 하자구요??
답답합니다...
지식이 깊지 못하여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체크 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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