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호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미국산 쇠고기가 4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증거란 지적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398톤에 달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위반업소와 위반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산지를 속여 판 위반업소와 위반물량은 각각 114개소 16.8톤이었으나, 이듬해는 233개소 80.9톤, 2010년에는 283개소 212.6톤까지 늘어났다. 지난해는 263개소 88톤이었다.
지역별로는 위반 물량의 50.5%인 201톤이 서울시에서 적발됐다. 경기도와 대전시가 각각 43.7톤, 26.3톤으로 뒤를 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청정우로 알려진 호주산과 달리,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이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호주산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싼 것도 허위물량이 늘어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호주산에 비해 20~30%가량 싸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유통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11만5334톤을 수입해 미국 전체 수출량(30만7613톤)의 27.4%를 수입했다. 미국은 그간 미국산 쇠고기 수출 물량 증가를 들어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입장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