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는 개혁의 방법론일 뿐이다. 보수는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진보는 사회가 다소 혼란하고 불만스러워도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뿐, 사회와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는 같지 않을수 없다.
여당과 야당중에서 어떤 쪽이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건, 보수와 진보는 목적 자체가 될수 없으므로 고수를 위한 보수와 진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 보수와 진보는 민심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사람들이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법은 도덕과 양심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법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도덕과 양심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은 도덕과 양심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쟁론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정치인과 국민은 모두 정치적 목적인 도덕과 양심 구현에는 관심도 없이 수단과 방법론에 불과한 보수와 진보, 여권과 야권으로 갈리어 대립하면서 못먹어도 고(go)를 외치고 있으니 유감이 아닐수 없다.
민주당을 예로 들어본다. 민주당이 대권장악을 위해 급진정당과 야권통합을 도모한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일수 있으므로 당연했다고 해도, 색깔이 전혀 다른 주사파정당까지 끌어들여 그들의 세력을 부풀려준 것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북한이 남한과 비등하게 잘살고,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면 모를까, 3대세습으로 왕권정치를 구축하고, ‘잇밥에 고기국’을 소원하는 인민들을 외면하면서 핵무기와 군사력으로 무장하여 인간살생에 광분하는 종북정당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인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보수보다는 진보를 더 좋아한다. 보수의 생색만 내는 개혁,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개혁으로는 한국을 변화시킬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보야 말로 한국을 세계의 정치강국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희망이고 원동력으로 생각하지만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허울만 진보일뿐 도덕과 양심, 행복한 세상 구현에 관심은 고사하고 보수와 어깨를 겨루면서 “도덕과 양심을 말하면 표 떨어진다.”면서 오로지 정쟁과 정권장악만을 목표로 삼는 양심불량자들의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예외가 될수 없다.
새누리당은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공무원 봉급 3.5%, 최저임금 2.1%, 최저 생계비 4.3%만을 인상했는데도 민주당과 의기투합하여 자기들의 세비를 20.3%나 기습적으로 올렸던 행적과 후안무취를 국민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상임위 문제로 19대 국회를 개원하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국민의 원성을 견디지 못하여 1개월치 세비반납 운동을 벌인 쥐꼬리 만한 양심이라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세비인상 만큼 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통과하고 말았는데, 지금의 국회가 과연 생산적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수 없다.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과 국정원개혁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는 것과 같은 정치개혁,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비젼과 긍지로 삼을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한국 진보의 정치적 현실이다.
100번을 양보하여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잇권수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수 있다고 해도, 잇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민들까지 정치인과 언론이 펼치는 진영의 논리에 세뇌되어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여서 국민 대다수가 지성인이라고 평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언론이 펴놓은 멍석에서 춤을 추기 일쑤인데 그 이유는 주체성이 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모두 각성하여 유권자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발휘해야 할것이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추구해야할 목표와 당위성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주체성을 회복하고 발휘할 것인지, 방법론을 위해 아래의 글을 추천하니 본인의 제안 내용 마음에 드는 분들은 본문을 추천하고 퍼날라주기 바란다.
2013. 9. 14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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