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원래 공기업이었다. SKT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였고, KT는 한국전기통신공사였으며, LGU플러스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였다. 따라서 통신망은 사실 국민의 돈으로 만든 것이며, 국민을 위해 싸고 질좋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현 통신사들은 어떠한가? 국민 돈으로 만든 통신망에 숟가락만 얹어 장사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담합을 통해 기본료라는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느 알바의 댓글> 내가 폰대리점 알바경력 2년인데 대리점 5대 키워드는 할부원금. 가입비. 91일. 폰보험. 유심비. 이거만 호구한테 제대로 먹여도 한대당 30만원 떨어짐. 제일 호구는 엄마랑 같이온 중딩 딸 아들의 폰구입. 혼자온 여자. 40대 여자. 이조합으로 오면 대부분 속고 구매함. 핸드폰 대리점 및 온라인 대리점은 대부분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이 따로없음. 회피하는 방법은 초입부터 이폰 할부원금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영업사원은 아.. 이사람 뭔가 아는구나 하고 구라 반은 접고 들어감. 용산에서 컴살때랑 같음.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글을 읽어 보세요. >>>>>>>>>>>>>>>>>>>>>>>>>>>>>>>>>>>>>>>>>>>>>>>>>>>>>>>>>>>>>>
한국의 통신사가 공기업이 된다면?
핸드폰이 없던시절엔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었는지 기억도 나지않을 만큼, 현대 일상에서 통신이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통신요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비판적이지 못하게 되어, 인터넷이나 핸드폰등의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대충 맞다 싶으면 습관적으로 계좌이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은 왜 내는 것일까? 쓰는 시간만큼 요금이 올라가던데 그만큼 통신사의 원가부담도 늘어나는걸까?' 하는 의문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날 막연한 궁금증에 검색을 해보던 중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배경지식인 셈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KT 아이폰 도입이 끝이 아니다 - 통신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들. 어렵다, 귀찮다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과격하게 비유해보자면, -. 수도공사가 그냥 수돗물만 공급하고 수도세를 받으면 될 것을 싱크대, 세면대, 샤워기, 변기로 들어가는 물을 별개로 분류하여 공급, 과금하는 식입니다. -. 한 컵마시나 한 바가지 퍼오나 어차피 대동강물을 펌프로 끌어올 뿐인데 종량과금을 합니다.(실제 수도는 안그렇습니다만^^) -. 수도파이프는 한가닥으로 집까지 들어와서 나뉘며 설치비용은 이미 회수된 상태인데 4장의 요금고지서에는 모두 기본요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내돈주고산 싱크대물로 세수도 못하게 장치를 해놓습니다.
조금 비약이 심했지만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통신사가 매년 놀라울 정도의 이익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근원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기술경쟁력 보다는, 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기만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전화의 품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팀킬을 하는 통신사들의 행동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비밀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지금의 통신시장은 다음과 같이 발전해 있는것이 정상입니다.
-. 와이브로의 전국망 구현. 제가 링크를 건 글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통신의 종착역은 와이브로와 같은 광역 고속 무선통신망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편의가 먼저라면 말이죠.
-. 경계없는 통신서비스 와이브로 전국망이 깔려있으니, 굳이 유/무선전화망, 유/무선인터넷망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단말기 하나만 사면 와이브로를 이용해 무선으로 전화도 쓰고 인터넷도 하고, 메일도 쓰고, 티비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있으면 TV를 통한 화상전화, 차에 있으면 카폰, 야외에선 무선전화로 자동 로밍되어 장소와 단말기를 가리지 않는, 마치 숨쉬는 공기와도 같이 촘촘한 통신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디서나 마음껏 사용하고 요금 청구서는 한장이면 됩니다.
-. IPTV서비스 고속의 무선통신망 덕분에 양방향성의 IPTV(인터넷 기반 TV)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게 됩니다. 유투브 동영상처럼 원할때 볼 수 있다는 특성 덕분에 광고는 사라지고 그자리는 영상속 제품과 연결된 인터넷 쇼핑, 혹은 유료컨텐츠가 대신하게 됩니다. 방송 자체가 다시보기이므로 구태여 불법공유사이트를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 컨버전스 모든 통신단말기가 하나의 공통된 망을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사용되던 모든 전자제품간의 연결제어가 쉬워집니다. 쉽게 얘기해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보일러나 에어컨, 세탁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진부한 기사들이 전자신문에 등장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바닥은 소소한 변화를 제외하면 10년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통신이라고 하는, 정보화 사회의 혈관이나 마찬가지인 중요한 인프라의 사업권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사업가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수익만이 중요한 기업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여, 만약이란 가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통신사가 진정한 공기업이 된다면?'
올레말고 KT
1. 요금절감 통신사가 막대한 수익을 낼 필요는 없어지므로, 자연스레 소비자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공중파광고 및 무리한 마케팅에 비용이 안들어가니 또한번 줄어듭니다. 단일 통신망이기에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줄고 줄어 결국엔 통신세라는 형태의 소액의 요금만 내면 될 것입니다. 그 소액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겠지요.
2. 모두를 위한 통신망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으뜸은 모든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교육의 권리처럼, 통신/인터넷의 이용 또한 정보화사회에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본권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통신이 국유화되어야만 가능한 분배정책입니다.
3. 디지털컨텐츠 시장의 치유 통신사는 통신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총알이 많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디지털컨텐츠의 유통에 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마치 대기업이 동네슈퍼에 진입하려는 것처럼 지탄을 받아 마땅한 현상입니다. 디지탈 컨텐츠 유통의 본질은 경시하고 수익에만 신경쓴 반쪽 유통사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디지털 컨텐츠 시장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의 완성도는 떨어지며,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좌절만 안겨주고 있으며, 소비자는 쓸데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어둠의 경로를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질좋은 망을 제공하고 시장과 기술을 잘 아는 컨텐츠 유통회사가 영업을 한다면, 저작자는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쉽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망 중립성 논란 해소 네이버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통신사의 망을 경유하여 발생시키는 높은 트래픽으로 수익을 올리니 사용업체는 망 이용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망 중립성 논란인데, 통신사의 설비부담이 지속되면 추가투자 의지가 상실되어 전체적 네트워크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지니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국영기업이 운용하는 공공재였다면 나오지 않았을 주장입니다. 네이버가 올린 높은 수익은 어차피 법인세의 형태로 국가로 일부 환수될 것이므로, 국영 통신사는 세금으로 회선을 증설하여 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또한 전 국민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려 감당하면 되고, 늘어난 총량만큼 국민들의 지적 복지수준도 올라가고 시장도 성장하니 국민을 위한 국영기업에서는 손해보는장사(?)가 아니지요.
5. 요금폭탄을 맞고 사망하는 어린이 발생 방지. 요금 좀 많이 내면 억울하기도 하고 감정이 생기다가도 현금마케팅에 마음이 풀어지고 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17살밖에 안된 중학생이 370만원이라는 요금폭탄을 맞고 자살하는 사건은 분명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나도 아무런 안전망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민영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딱 그정도라는 증거입니다. 국가 차원이 되어야 자발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상되는 문제점
1. 한국 인터넷기업의 감동적인 고객대응 스피드는 사라지는가.
외국생활을 하면 가장 아쉬운것이 인터넷 개통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라더군요. 오전에 전화하면 오후에 기사가 달려오는 한국의 인터넷/케이블TV서비스는 분명 세계 어느곳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겠지요. 이런 와중에 국가가 통신을 소유한다면 특유의 관료적 행태로 인해 대응이 둔해질 것은 안봐도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서비스는 그만큼 개통후 들어오는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위의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최저가로 납부하고 느린 고객대응에 답답해 하느냐는 9:1 정도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2. 국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부패
독점=부패라는 등식은 상식이지요. 국민이 잘 살고, 착취구조를 이겨내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분명 국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의 세금을 미네랄로 아는 공기업은 또하나의 공공지적이며, 권력자에게는 새로운 호구일 것입니다.
이미 한국통신이 공기업일때에도 메가패스라는 이름으로 한달 3만원씩 받았던걸 생각한다면 분명 위와같은 공기업화는 망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통신사만의 원가요인도 많을 것이라 제가 쓴글처럼 통신사업이 공짜로 돈버는 사업도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술로 구현 가능한 통신시장이 어떻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것을 박탈당한체 살고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에게 요구하여야 이런 망상에 가까운 뛰어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유로 기술적인 내용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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