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0819534621950.htm

8일 서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과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0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총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을 처리했다. 접수대비 처리율은 106%로 서울북부지법 동료 법관들의 평균인 103.9%보다 높았다. 전국지법의 사건 처리율은 102.9%다.

접수대비 처리율이 100%를 넘으면 미제를 그만큼 줄였다는 것으로 사건 처리 실적이 좋았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에 못 미치면 미제가 늘었다는 뜻이 된다.

또 당사자들 간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실질조정 화해율은 55.6%로 서울북부지법 평균인 48.4%, 전국지법 평균인 43.5%보다 높았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는 비율도 16.2%로 서울북부지법 평균인 20.9%, 전국지법 평균 21.3%보다 낮았다.

서울행정법원 김영식(45.30기) 판사
"강화된 연임심사가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영화 `부러진 화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서 판사에 대한 연임거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자꾸 유신이나 5공화국 같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여러 구실을 붙여 
시국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를 한 법관을 지방으로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