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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감찰 강행은 비위 의혹 내세워 검찰 반발 잠재우기"
게시물ID : sisa_439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15 22:27:34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30915220005118

채총장 사표수리 보류 반응

채총장 작은 문제라도 부각시켜
찍어내기 목적 달성 의심

"조직 위해 낸 사표 수리안해
검찰 더 흔들겠단 뜻 아니냐"

"혈액형 등 개인정보 이용
불법행위 함께 조사해야" 지적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5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일선 검사들은 "채 총장이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으려 사퇴했는데, 사표 수리를 않겠다는 것은 검찰을 더 흔들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반발했다. 일부 검사는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려면 그 의혹이 어떻게 불거졌는지, 누군가 의혹의 근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 쪽의 기류가 지난 13일 저녁까지만 해도 '채 총장의 사표 수리'에서 15일 '사표 수리 보류, 진상 규명 우선'으로 바뀐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은 현 정권과 법무부를 향한 검찰조직의 불만과 반발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 수석은 '검찰 조직의 동요를 우려한 빠른 진상 규명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지만, 검사들은 이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의 동요를 우려한다면서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총장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감찰을 받으면서 검찰이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 규명을 한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고 나오든 나오지 않든 채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 청와대 쪽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이 '철저한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진짜 무슨 비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총장 찍어내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청와대의 저런(진상 규명) 액션은 일종의 신호로 보면 된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하거나 하는 사태까지 가면 검찰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의미로 비친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의 채 총장 사표 수리 보류와 진상 규명 우선 방침에 따라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검사들도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 쪽이 무엇이든 알고 있으니 저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냐. 하다못해 정말 사소한 경비 처리 문제 등을 걸고넘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의 '진상 규명 지시' 소식을 전해들은 또 다른 검사는 "(혼외 아들 의혹 제기는) 채 총장이 감찰을 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려면 그 의혹이 어떤 배경을 등에 업고 불거졌는지, 의혹의 근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혈액형 등을 들먹여가며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혼외 아들 의혹 제기의) 배후를 다 밝혀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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