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는 북한이 '적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현재 적국과 교전 중이라야 적용가능하다는 반론이 존재.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예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 내란음모가 여의치 않으니, '내란선동'부터 '여적죄'까지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생각.
내가 왜 1주일 전 이 트윗 가지고 왉왋 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이이일 @unheim 1996.9.18-강릉 잠수함 침투 1999.6.15-제 1 연평해전 2002.6.29-제 2 연평해전 2012.3.26-천안함 침몰 2010.11.23-연평도 포격 사건 이래도 적국이 아니라고????
jungkwon chin @diwieda 적국에 6백만 불 건네 준 분이 계세요. 이름이 박근혜던가?
진중권 논지 별 내용 없어요.
쉽게 정리하면 이거에요.
1) 여적죄는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적이 없다.
2) 여적죄의 처벌 형량은 내란죄보다 '약하다'.
3) 국정원이 내란입증 못할거 같아서 언플하는거 아니냐.
4) 최종적으로, 여적죄의 적용여부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을 "적국"으로 보느냐 여부.
* 이렇게 따지면 내란음모가 더 입증이 쉬워보이는데요? - _-
난 또 진중권이 뭔 트윗질을 했나 했더니
진짜 별 영양가 없는거 가지고 어휴...
아무쪼록 국정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석기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무리하게 묻다가 실패하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정치적 책임마저 묻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졸지에 냉전의 희생자, 통일의 순교자, 나아가 애국의 영웅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이석기를 구국의 영웅으로 만드는 상황이 온다면
진짜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이 되는거니까...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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