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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공약 포괄임금금지 법안에 대해
게시물ID : sisa_439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ein
추천 : 2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6 15:57:45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 야근수당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가 잘 없죠


거기다 야근수당, 주말수당 자체를 연봉에 포함시켜서 계약하는 '포괄임금제'라는 것까지 나와서 

아예 야근시간을 근로시간에 미리 포함시켜서 연봉계약하는 방식도 생겼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연봉에서 기본급을 작게하고 초과수당을 높게 잡아서 회사는 세금도 덜내고,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켜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야근수당을 청구하가 힘들어지죠
(사실 이런거 없이도 대놓고 야근시키고 안주는데도 많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근로하는 회사원인데 요즘 이직하면서 회사를 알아보니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회사가 많이 늘었더군요


참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회사는 피해가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급하신 분들은

이런 조건에도 다니겠구나 싶더라구요


작년 대선때 새누리당에서 포괄임금 금지법, 야근 수당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대선공약으로 걸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 설마 새누리당이.. 그러면서도 내심 기대는 했었죠

그런데 역시나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하는 시늉이라도 할 것 이지 ㅜㅜ)


정말 야당-여당을 떠나서 한국의 기형적인 근로환경 좀 속시원하게 개선해줄 정당은 어디없나 모르겠네요. 

현재 노동법에 있는 근로시간만 확실하게 보장하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당을 지급해준다면

회사다니면서 그래도 내 밥값은 제대로 챙기고 있구나 생각될텐데..


OECD국가중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데다 초과근로 수당 지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월급쟁이는 그저 서러울 뿐이네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11/e20121107181226963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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