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측 "상식밖 판결, 즉각 상고하겠다" 
 "재판부, 검찰 주장과 증거 끼워 맞쳐"


한명숙 전 국무총리측은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를 비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한 바 없다. 더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다가 불가 판정까지 받았다"며 "검찰 스스로가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씨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실들까지 외면하고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여 유죄를 선고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선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402&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끝까지 두고보죠

이차피 이번 판결도 정권의 농간이지만 끝까지 가봅시다

대법원 안되면 헌법까지 끝장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