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2일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을 보충할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자들도 2차 대전 때 영국처럼 군대 갈 수 있고, 공공근로식으로 할 수도 있고…"라면서 여성의 군 대체복무안(案)까지 언급했다.

현행 21개월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게 '시기상조'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와 같이 21개월을 유지해도 2025~2031년 사이 연평균 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비 기간을 거쳐 18개월 방안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2021~2031년 사이 연평균 3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 4만7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병역 자원 부족을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는 박 당선인에 앞서 부사관 증원과 18개월 단축 공약을 먼저 제시했다.

이렇게 할 경우 병역 자원 부족뿐 아니라 예산 문제도 대두된다. 병사 중에서 부사관 3만명을 뽑을 경우 연간 7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 복무 인력인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1만6000여명을 현역병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한 수만큼 일반인을 채용하는 데 인건비 6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군 병력이 주는 만큼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도 별도로 필요하다.

또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 복무 기간이 보병과 포병 22개월, 기갑과 정비 25개월이라는 연구 결과에 비춰 볼 때 전투력 약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