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일을 잡지 않아 10월 재보궐선거가 대폭 축소되자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6일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사범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열리지 않아 다음 달 30일 예정인 재보궐선거는 두 곳에 그치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대법원이 법을 안 지켜서 재보궐선거가 파행을 겪게 됐다"며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문 사무처장은 "스스로가 법을 판단하는 대법원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돼 있는 선거법 관련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 조속히 재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서산태안 재선거를 준비하던 민주당 충남도당도 당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대법원 결정을 기다렸는데 이미 법정 기일을 넘기게 됐다"며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고무줄 같은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의 본질만 적용하고 판단해야 유권자도 예측가능한 정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민주당대전시당 이상민 위원장은 "선거 재판은 조속히 재판을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빨리 확보하고 주민들도 새로운 대표자들을 선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심리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질질 끄는 것은 대법원조차도 여당 또는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쟁점이 없는 선거 재판은 빨리 열어야 할 것"이라며 "선거법상 대법원이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으면 주민들은 상당기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에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은 당초 법에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속한 재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이 17일 까지 기일을 잡지 않아 10월 30일 재보궐선거는 예상보다 대폭 축소 돼 경북 포항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두 곳에서만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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