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찌라시들이 조회수를 늘이기 위해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 안하게 하는 법안 발의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해석하는게 너무 웃깁니다.
또 이를 보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여성들에게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도 웃기고요.
여가부와 민주당의원이 다음과 같은 법을 발의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배경을 보면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법안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사를 하여 법안 벌의 여부를 조사를 하는데 의원이들 이와 같은 견론이 나왔습다.
우선 법적으로는 당연히 성매매는 불법이고 성매매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만 지하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위해 성매매를 하는 배경과 빈곤, 사회구조적 원인과
성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권침해와 채무관계 형성과 자유롭게 성매매를 그만두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해서 발의 한것입니다.
몇 생각없는 네티즌들이 쓰는 것 처럼 여성들이 남성들 우위에 잇기 위해 만든 발의 법안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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