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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채 3300조? 실은 5380조다
게시물ID : sisa_440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0
조회수 : 1589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3/09/21 14:01:13
서 연구이사는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연평균 9.1%, 80년대 연평균 9.8%, 90년대 연평균 6.6%, 2000년대 연평균 4.2%였다. 2010년대에는 3%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10년대 말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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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이사는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2011년 6월 현재 정부가 577조 원, 공기업이 753조 원, 민간기업이 1459조 원, 민간금융기관이 1541조 원, 개인이 1050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미 확정채무만 5380조 원에 달한다.

서 연구이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드러난 가계부채 비율에는 전세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가계부채에 전세금까지 합하면 부채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 우리나라 가계는 예금이자 수입이 30조 원인데 비해 가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대출이자가 61조 원으로 연간 30조 원 이상의 이자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곧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은행권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저금리 때문에 수익을 얻지 못한 가계가 대체 투자처를 찾아 부동산에 몰렸다. 2007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더 이상 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가계 부채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아파트 수요를 지탱해주는 신규 대출 수요가 소진됨에 따라 2008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http://m.idomin.com/articleView.html?idxno=41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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