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은 해당 기사의 타이틀 입니다.
우선 위 제목을 보고 병신같이 쌀시장개방은 이전 UR 때 부터다..라는 개소리는 말아 주세요..
당시 쿼터별로 묶였던 쌀은 개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공용쌀로만 들여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때 역시 진정한 의미의 쌀시장 개방이라 할 수 있나요? 높은 관세로 묶어놓았던 시절 역시 진정한 의미의 쌀시장 개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요 근래 쌀시장 개방으로 기사 타이틀 뽑은 모든 기자들을 병신 취급하는 사태가 옵니다,.
쌀시장, 개방? 유예?…정부·농민 의견 분분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쌀시장 개방을 10년 미뤘습니다.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의무수입물량을 해마다 2만 톤씩 늘리는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또 10년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으로 재협상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해마다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단, 차라리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쌀시장을 개방하는 게 쌀 산업 보호에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자에게 에라이, 병신아, 쌀시장 개방은 UR 때 이미 되었어...이런 개소리 날릴 분은 없겠죠?
읽어볼만한 문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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