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소폭 인하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내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높이는 데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도 이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재 38.01%로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법인세 실효세율을 35.64%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4월1일자로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하마다 고이치 내각관방참여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춰야 기업들의 투자를 북돋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외국 기업 유치에 열심인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다.
고이치 내각관방참여를 비롯해 법인세 감세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연간 9000억엔 줄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역풍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세율이 예정대로 3%포인트 상향조정 되면 일본 정부는 약 8조엔의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소비가 줄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추가 감세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은 법인세율 인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를 굳게 결심한 듯 하지만 총리가 재무성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무성이 법인세율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2배가 넘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소비세증세법을 제정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높이고 2015년 10월엔 10%로 올리기로 한 것도 오는 2020회계연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재무성은 특히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회의적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 개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조치가 설비 투자 및 급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반대파는 일본 기업의 70%가 적자 상태로 원래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우대 조치가 적용돼 실효세율이 현행 38.01%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이 이미 막대한 규모로 쌓아둔 보유현금만 늘릴 뿐이라는 설명이다.
WSJ는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WSJ와의 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소비세율 인상 부담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기업이 국민의 부담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삼모사 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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