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과와 기능시험을 확 바꿀 방침입니다.
우선 현재 50미터로 규정돼 있는 주행 거리를 늘리고, T자와 S자 등 일부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사라진 기능시험 대신 주행시험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학과시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752개에서 현재 300개까지 줄어든 문제은행 문항 수를 다시 늘릴 방침입니다.
대신, 교통법규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 의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처럼 운전면허를 바로 주지 않고, 일정 기간 운전 속도나 지역에 제한을 받는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만큼은 간편보단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오영태/아주대 교통·ITS 대학원장 : 교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간소화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교통안전 측면에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경찰은 공청회를 거친 뒤 올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 아직 운전면허 없어서 조만간 딸예정이긴 한데
솔직히 옛날만큼 어려워져야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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