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눈팅만 하다가 막 가입하고나서 글을 써보네요.
조심스레 제 생각을 써보려하는데 까일까봐 좀 무섭습니다..
(앞서, 저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제 생각에는 10년 후의 고령화 때문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즉,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에 맞추어 의사수를 임시 조절하게 만드는 방침이 될수도 있다는 거겠죠.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이 고령화대비 방책이라면 현재 의료진의 파업은 상당히 잘못된 초점을 잡고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아래에 제 생각을 몇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 현명한 사람은 아니기에 분명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1. 10년후의 한국
1) 이미 저출산문제는 터졌고, 고령화는 가파르게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10년후의 상황을 연상해볼 필요가 있다.
2) 노인수의 급격한 증가시, 현재의 의사 수로는 의료 수요를 커버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언론 말 따라, 지금의 의료진 파업으로 일어난 응급실 혼란 현상을 보면 지금 인구수와 세대균형에 딱 맞춰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을 수술실로 넣어버리는 광경도 있는 와중이었으니..)
2. 의료거부 의료진의 입장 중
1) 사실상 의사수는 충분하다고 한다. 현재 의사 수 부족현상은 '지방 병원의 기피과'를 얘기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 서울 쏠림현상. 의료진도 환자도 서울로 향하며, 지방권의 환자들도 원활한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로 쉽게 오고 있다.
3) 수가문제.
3. 의료거부 의료진에 대한 나의 의견.
0)10년후, 고령화 사회를 중심으로 바라보며 이에 따른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의사수는 충분하다
-> 위에 말했 듯 노인 수의 급격한 증가시, 현재의 의사 수로는 의료 수요를 커버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1.2) 기피과
-> 지방 병원의 기피과의 경우 인기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기과는 피부과,성형외과 와 같은 미용분야이다.
즉, 젊은 세대가 많은 현재의 의료수요는 미용쪽에 쏠려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흉부외과와 같은 수술분야는 현 세대상 미용분야에 비해 수요가 높을리 없다. 하지만 점차 늘어날 것이다.
결국, 세대에의 인구비율에 따른 수요로 결정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미용보다는 건강이나 생존을 더 중요시할 노인층의 증가가 있을 것이므로 기피과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2) 서울 쏠림현상
-> 서울로 가는 것이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현재 쏠림현상이 있으나.. 당연 '고령화' 때는 분명 지방쪽에도 기피과의 수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신체 나이 50 정도만 넘거나, 꼬부랑 할머니 자세로 지팡이 집은 채 지방부터 서울대학병원 까지 KTX타고 왕복해본다고 상상해보면...)
3) 수가문제 -> 현실적으로 수가문제는 '수익과 관련이 있다.' 나는 기피과 의사들의 수입수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보지 않고는 대답하기 어렵다. 다만 그들의 주장하는 지방의 적자문제가 사실이라면 서울쏠림과 수요의 문제인데 역시 10년후에는 사태가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1)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후 시스템
의대생 양성->졸업 후 10년간 지역 배치.
조금 더 늘린 의사수련생들로 10년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기피과 인력이 충전 되지 않을까?
2)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목적이 고령화 대비라면?
정부는 10년후를 계산했으나 의사들은 '현재를 바라보고' 파업과 철회요구를 하게 된 셈이 된다.
4. 고령화와 공공의대에 따른 문제점
1) 간단하게 적자면 보험료, 의료비, 세금 등의 문제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증가하게 될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자금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모두 같이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공공의대설립 목적이 내 생각과 맞고 틀리고와는 본래 무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5. 의사측의 의료거부에 대해서.
0) 공공의대 설립 목적을 '고령화 대비'로 중심을 잡고 말해보겠다.
1) 의사측의 주장과 내가 생각하는 정부의 목적. 이 둘은 죄다 아구가 맞지 않는다. 서로 대화가 안통할 수 밖에 없다.
2) 오히려 의료거부 시기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치색깔 등으로 인해 '그쪽' 분야와 아구가 맞아보인다.
3) 첫 시위당시, 국가는 유보 및 차후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절 후 의료거부를 지속중인 상황이며 이 모든 것을 정권 탓이라 하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계속 싸우기로 한 이상, 국민들은 좋게 봐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4)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의사측 또한 8.15.집회자들 비슷하게 거짓뉴스와 연관되어있다. 그들이 퍼뜨리는 것인지 그것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물적 모르는 건지.. 미국 커뮤니티에서 털린 내용을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이며 정치색깔이 드러나고 있음이 보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의사들의 의사기술을 제외한 지식과 상식의 수준이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렇지 않을까 하고 좀 적어보았습니다.'
주절주절 거렸는데 제가 그리 현명한 사람은 아니기에 분명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까일까봐 겁나 무섭네요;; 그래도 달게 받고 배우겠습니다.